주민소환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말바꾸기를 규탄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공동성명입니다. 지방선거연대는 주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공언해놓고 정작 국회 심의과정에서 어처구니없는 말바꾸기로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는 한나라당과 이에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열린우리당 등 정치권을 규탄합니다. -------------------------------------------------------- [성명] 주민소환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말바꾸기를 규탄한다 - 열린우리당은 소속의원 출석부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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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22

한국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을 직접 고용하라. 성명/논평/보도자료

어제(4월 20일) 전윤철 감사원장은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열차표를 구입하는 국민들은 열차 승무원에게 제공받는 서비스까지 포함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라며 ‘KTX 여승무원은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감사원장의 의견에 동의하며, 한국철도공사는 더 이상 부적법한 위탁계약을 폐지하고 직접 고용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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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21

[공동성명] 한국의 슈에가스개발에 대한 제2차 국제공동행동의 날 한국공동성명서 성명/논평/보도자료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부는 버마가스개발에서 하루속히 버마인의 노동권, 인권, 환경권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요구에 귀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06년 4월 18일 태국, 인디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일본,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호주, 스웨덴, 홍콩 등 20여 개국의 인권활동가들이 한국대사관과 대우인터내셔널 지사 앞에서 슈에가스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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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18

행정자치부의 전자주민증 도입계획을 반대하는 이유 성명/논평/보도자료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14일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제3차 공청회'를 진행하였다. 행정자치부는 곧 전자주민증 도입안을 확정하고 입법화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공청회 내용으로 보아,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민증은 IC칩을 장착한 스마트카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전자주민증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력있는 논거를 제시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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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17

주민소환제와 지방의원 영리행위 금지 즉각 입법화하라 성명/논평/보도자료

4월 11일 국회 앞에서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 주최로 "주민소환제 입법촉구집회"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제는 지난 16대,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의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됩니다. 이에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주민소환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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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