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성명] 사회양극화 심화시키는 한미 FTA를 반대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 1월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연설을 통해 양극화 해소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의 말로만 양극화 해소 정책에 비판적인 문제제기를 해 온 입장이지만, 대통령이 나서 이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천명한 것에 대해 최소한의 기대는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역시 기대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인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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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03

주민소환제 입법 환영 - 주민참여 확립, 이제 시작이다! 성명/논평/보도자료

5월 2일 국회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주민소환제법을 통과시켰다. 531지방선거를 30여일 앞둔 가운데 주민소환제를 통과시킴으로서 보다 확대된 주민의 참여와 감시를 가능케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더욱 환영할 만하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직권남용, 위법·부당한 행위, 예산낭비 등에 대해 주민이 직접 견제수단을 갖출 수 있게 되는 제도이다.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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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03

주민소환제 입법 환영 - 주민참여 확립, 이제 시작이다! 성명/논평/보도자료

5월 2일 국회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주민소환제법을 통과시켰다. 531지방선거를 30여일 앞둔 가운데 주민소환제를 통과시킴으로서 보다 확대된 주민의 참여와 감시를 가능케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더욱 환영할 만하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직권남용, 위법·부당한 행위, 예산낭비 등에 대해 주민이 직접 견제수단을 갖출 수 있게 되는 제도이다.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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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03

휴면계좌의 활용방안에 대한 진지하고도 지속적인 논의를 기대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오늘(4월 27일)부터 은행을 비롯한 보험과 우체국 금융의 휴면계좌를 일괄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계좌를 손쉽게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시스템 가동과 함께, 여전히 발생하는 휴면계좌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인데요. 이에 대해 시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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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27

전자추적장치(RFID) 확산을 경계한다. [3] 성명/논평/보도자료

-RFID의 무분별 확산으로 인한 감시의 내면화 우려, 국회는 조속히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제정해야- 최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물에 전자 추적표(RF태그)를 부착하려는 계획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일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신속한 전달은 행정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매력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행정당국은 행정수요자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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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