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결국 기괴한 인간 바코드의 피해자가 되다 [1] 성명/논평/보도자료

예외없이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주민등록번호 수많은 사람들이 주민등록번호 도용의 피해를 입어왔죠?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더군요. 모 국회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대통령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수많은 게임 사이트와 수백 군데 사이트에서 성인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오남용문제는 2001년부터 더욱 확산 되어 왔음에도 그 피해의 구제는 불가능했습니다. 인터넷에 ...

• 시민행동
• 조회 수 3683
• 2006-06-28

자유와 책임의 인터넷을 위한 1차 질의서』에 대한 6개 포털업체 답변 도착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06년 5월 29일 포털업체의 사회적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들의 권익을 위하여 『자유와 책임의 인터넷을 위한 1차 질의서』를 6개 포털업체(네이버:naver.com, 다음:daum.net, 엠파스:empas.com, 네이트:nate.com, 야후:yahoo.co.kr, 파란:paran.com)에 보냈습니다. 이후 약간의 사정상 답변이 연기되었고 6월 26일에 답변서가 도착했습니다. 답변서에 관한 공식...

• 시민행동
• 조회 수 1724
• 2006-06-28

국회예산을 국회가 마음대로 쓸 수 없게 해주세요. [1] 성명/논평/보도자료

6월 19일부터 열린 임시국회에서 "국회가 사용하는 예산에 대해 국회 스스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간 국가재정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 시민행동 성명서 보기 : 국회예산은 국회 맘대로, 부담은 국민 몫 예산에 대한 심의 역시 국회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국민에게 거둔 세금으로 국회 예산에 대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 시민행동
• 조회 수 3512
• 2006-06-27

대추리 주민대표 구속적부심 기각은 잘못이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시민사회 각계인사 95인 연명의 탄원서 제출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지난 6월 20일 김지태 팽성주민대책위 위원장과 강상원 평택대책위 집행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에서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법원 결정에 항의하고 정부의 자세변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 평택기지 관련, ...

• 시민행동
• 조회 수 2129
• 2006-06-23

대추리 김지태 이장님을 풀어주세요. [1] 성명/논평/보도자료

평택 주민들이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해서 싸우는 과정에서 대추리 김지태 이장(팽성주민대책위 위원장)과 강상원 대책위 집행위원장이 구속되었습니다. 김지태 이장은 정부와의 대화 과정에서 주민대표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구속되는 바람에 대화가 원할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분들이 주민대표 없이 무슨 대화냐며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정상에 불법이...

• 시민행동
• 조회 수 2816
• 200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