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현대차 불법파견 무혐의 결정에 대한 시민행동 성명 [2]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 3일 울산지검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업체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검찰의 이번 결정이 우리사회 만연한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고, 열악한 근로조건과 불안정한 고용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철저히 외면한 결정이라고 보고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진출처 : SBS) - 검찰의 ...

• 꾸리
• 조회 수 1878
• 2007-01-08

검찰의 현대차 불법파견 무혐의 결정에 대한 시민행동 성명 [2]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 3일 울산지검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업체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검찰의 이번 결정이 우리사회 만연한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고, 열악한 근로조건과 불안정한 고용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철저히 외면한 결정이라고 보고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진출처 : SBS) - 검찰의 ...

• 꾸리
• 조회 수 5877
• 2007-01-08

구시대적 검열의 망령이 되살아나는가! 성명/논평/보도자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규탄 성명서 노동악법들이 여야의 야합으로 통과된 지난 22일, 또 하나의 악법이 국회 본회의를 함께 통과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정부의 검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그것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인터넷 상에서 국민의 표...

• 나무
• 조회 수 1680
• 2006-12-27

구시대적 검열의 망령이 되살아나는가! 성명/논평/보도자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규탄 성명서 노동악법들이 여야의 야합으로 통과된 지난 22일, 또 하나의 악법이 국회 본회의를 함께 통과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정부의 검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그것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인터넷 상에서 국민의 표...

• 나무
• 조회 수 5443
• 2006-12-27

대기업특혜 양산하는 수도권공장증설 반대 성명 성명/논평/보도자료

어제(12.7) 산업자원부는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 후속편으로 4개 대기업(LG전자 오산공장, 팬택 김포공장, 한미약품 화성공장, 일동제약 안성공장)의 수도권 공장증설을 허용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던 취지는 오간 데 없이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안전규제마저 무력화시킨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 이후 처음으로 발표되는 대책이 결국은 수도권의...

• 시민행동
• 조회 수 6033
• 2006-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