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교조는 하루속히 징계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문제 해결에 나서라. 성명/논평/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정부와 전교조는 하루속히 징계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문제 해결에 나서라. 교육부는 최근 전교조 교사들의 연가투쟁과 관련하여 1989년 전교조 교사의 대량해직 이후 최대 규모의 징계를 강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교육당국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불법과 인권침해 사태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교육당국은 이와 같은 불법과 부당한 인권침해를 중단...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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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01

[칼럼]UCC범죄신고, 환영할만한 일인가? 염려될 일인가? [1] 성명/논평/보도자료

UCC범죄신고, 환영할만한 일인가? 염려될 일인가? 정보인권위원 강장묵 이동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112'와 같은 특정번호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누구나 범죄 현장을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활용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열린 것이다. 환영할만한 일인가? 염려될 일인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이혼 법정에서 사...

• 정보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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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31

[연대성명] 경인운하, 사회적 합의에 따르라 성명/논평/보도자료

경인운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환경단체 공동 성명 서울 행주대교에서 시작해 인천을 거쳐 서해로 접어드는 경인운하 사업은 길이 18㎞, 수심 6m, 저폭 100m에 이르는 인공 물길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경제성 미달과 환경폐해를 문제로 엄청난 사회적 논란을 빚어왔고, 2003년 9월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면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경인운하 ...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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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26

엄정한 타당성 검토 없는 지방공항 증설에 반대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엄정한 타당성 검토 없는 지방공항 증설에 반대한다 오늘(1월 19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의 해당지역 방문 이후 정부에서 영남신공항 건설, 무안공항 활주로 확장 등 지방공항 증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기존의 지방공항 대부분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건설중인 공항들도 수요가 너무 적어 개항 및 착공시기를 미루는 등 난관에 처해있음을 감안할...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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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19

Active X 기반의 전자정부개선을 위한 공개 질의서 [2] 성명/논평/보도자료

“ 함께하는시민행동은 MS 익스플로러기반에서만 작동하는 전자정부서비스의 개선을 촉구하는 취지로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질의 내용에는 2002년, 개통된 전자정부서비스를 익스플로러에서만 이용가능하게 결정했던 행정부처(혹은 결정 단위)와 정책 결정에 참여한 공무원(당시 소속, 직위, 성명), 전자정부 홈페이지 설계업체의 공개와 Active X의 유지를...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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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