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Q&A 성명/논평/보도자료

5월 25일부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기간 제한이 있어 실제 주민소환청구가 가능한 것은 7월부터이지만, 가장 강력한 주민직접참여제도인 주민소환제 시행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고 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도 많은 듯하여 간략히 주민소환제도의 주요내용을 Q&A 형식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주민소환에 관심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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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25

알바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성명/논평/보도자료

2007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시민행동은 그간 점주의 의사에 의해 정해져 왔던 아르바이트의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화를 통해 공정알바가 되도록 하기 위한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아르바이트 경험자들의 제보과 정보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불공정한 여러 근로조건을 공론화하여 현재의 노동관계법과 개정된 노동관계법을 반영한 본사차원의 근로계약서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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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18

국회는 공공기관감사 개혁법안을 조속히 심의하라 [1] 성명/논평/보도자료

국회는 공공기관 내부감사 개혁법안을 조속히 심의하라 최근 공공기관 감사들의 공동포럼 명목의 외유성 남미 출장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공기업 등 각급 공공기관 내부감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새삼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실상 공공기관 내부감사가 거의 ‘무용지물’ 수준으로 전락했으며, 감사 자리가 손쉬운 ‘낙하산 인사’ 대상쯤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비판은 어제오늘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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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17

[기자회견]통신비밀보호법 개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성명/논평/보도자료

4월 17일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 내용 및 대 국회 호소문이며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통신비밀의 보호,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 일시: 2007년 4월 17일(화) 오전11시 * 장소: 국회 기자실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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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8

영업 자유 및 인권 침해 낳을 통신비밀보호법 성명/논평/보도자료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각종 인권 침해 요소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행동도 이 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시민행동은 이 법안이 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추적할 수 있게 한다는 점 ② 사업자에 감청 설비 설치나 로그기록 보관을 강요한다는 점 ③ 감청설비 비용을 산출해보지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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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