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수당 실태조사,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해야 성명/논평/보도자료

허위수당 실태조사,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해야 최근 공공기관 감사, 지자체장 등의 외유성 해외출장 사건에 이어 지자체 공무원들이 수년간 조직적으로 허위 초과근무수당과 출장비를 지급받아 온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들 국내외 출장비, 초과근무수당의 허위수령 및 목적외 사용 등의 부조리는 이미 공직사회에 만연해있는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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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15

국회의 엉터리 정보공개를 규탄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국회의 자의적 해석을 규탄한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최근 국회에 2006년도 국회의원 외교활동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국회는 국회의원 해외출장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열람만이 가능하다"고 통보하는 등 국민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구태의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는 공개의 방법으로 열람을 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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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15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논평/보도자료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 사업은, 국제결혼업체만을 살찌울뿐 농어촌 남성들과 이주 여성들을 모두 피해자로 만드는 졸속 정책입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반여성적, 인종차별적 사업 진행방식들때문에 국가의 이미지도 실추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여러 이민자단체, 여성단체들과 함께 이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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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08

자이툰 파병 연장 검토 보도에 관한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입장 성명/논평/보도자료

자이툰 파병 연장 검토 보도에 관한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입장 1. 정부가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의 파병 기간을 또다시 연장하려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어제(5월 30일) 밤 MBC 는 국방부가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을 “잠정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다. (5월 31일치)도 지난 5월 23일 국방연구원이 김장수 국방부 장관에게 “한국 기업이 이라크에서 더 많은 비즈니스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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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04

디페인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아웅산 수지 여사를 포함한 정치범을 석방하라 성명/논평/보도자료

오늘(5월 30일)은 버마에서 디페인 학살이 일어난지 4주년 되는 날입니다. 4년 전 오늘 버마 디페인 지역에서 버마 군사정부가 아웅산 수지 여사를 비롯해 민주화를 열망하는 70여 버마 국민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버마군사정부는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웅산 수지 여사를 포함한 학살의 피해자를 지금까지 수감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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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