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 성명/논평/보도자료

전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내모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07년 7월 2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준), 함께하는 시민행동,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기자회견문] 감청과 감시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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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02

시민행동,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신용평점 반영 제한 요청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 6월 5일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며 전반적으로 동의할만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정작 기형적인 금융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금융 소비자의 정보접근권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조치들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법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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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29

한미 FTA 체결 반대 국회-시민사회 시국선언문 성명/논평/보도자료

어제(6월 27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에서 와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종교계·여성계 등 각계 사회원로들 1,084명이 “한미FTA 졸속체결 반대 국회-시민사회 공동 시국선언”을 개최했습니다. 시민행동의 공동대표 3명도 이 선언에 함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참세상)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 체결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졸속으로 타결된 협정문을 무효화하라 한미 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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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28

[성명]더 이상 프라이버시는 없다. 통신비밀법 개악을 규탄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더 이상 프라이버시는 없다 - 통신비밀법 개악을 규탄한다 - 6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표면적인 것일 뿐 실제로는 개악이다. 이 개악안은 수사기관이 합법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청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감청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인터넷사업자를 비롯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인터넷 로그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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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27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정 촉구 기자회견 성명/논평/보도자료

우리사회 특수고용노동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등 특수고용노동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민주노총, 민주언론시민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준), 한국YMCA전국연맹 등 노동·시민단체들과 함께 오늘(6월 20일) 여의도 국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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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수 2140
• 2007-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