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활동평가와 정책제언을 위한 토론회 성명/논평/보도자료

이명박 정부, 어디로? -인수위의 활동 평가와 정책 제언을 위한 토론회- 새정부의 출범이 오는 25일로 다가왔습니다. 그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정부의 정책 방향과 세부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향후 5년을 가늠할 인수위의 활동을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평가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통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적 제언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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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1

반부패 정책 후퇴와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에 반대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반부패 정책 후퇴와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에 반대한다 - 국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법률안을 폐기하고, 새 정부는 반부패와 투명성 정책을 제시하라 - 반부패 투명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해온 전국의 300여 시민단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특히 국가청렴위원회의 폐지와 반부패 정책의 후퇴에 강력히 반대한다. 반부패와 투명성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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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04

고충위, 청렴위, 행정심판위의 국민권익위원회로의 통합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성격이 판이한 고충위, 청렴위, 행정심판위의 국민권익위원회로의 인위적 통합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인수위는 성격이 서로 다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로 인위적으로 통합하려고 하고 있다. 세 기관의 인위적인 통합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 보다는 정체성이 불분명해지고 업무상 내부에서 상호 충돌이 발생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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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31

인수위 영어교육 강화방안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인수위 영어교육 강화방안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로 이름 붙여 내놓고 있는 모든 학교 수업의 영어 진행, 수능 대체 영어능력평가시험 등의 방안은 대다수 국민, 특히 미래세대를 영어 광풍 속의 고통으로 내몰고 나랏말과 민족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 영어 사교육 문제 해결, 국가경쟁력 강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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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24

꼭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여야 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꼭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여야 한다 꼭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여야 한다. 대부분의 인권침해가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하고, 경제성장의 논리 하에서 힘없는 자의 인권은 항상 뒷걸음질 쳐진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인권위가 독립성을 갖지 못한다면, 다른 국가기관을 감시ㆍ 견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없다. 잘못된 인권정책과 관행을 재검토해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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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