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논평] 대법원의 버마(미얀마)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을 환영합니다 성명/논평/보도자료

대법원의 버마(미얀마)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을 환영합니다. - 난민법 등 국내 난민관련 법제와 지원제도 마련 시급 - 9월 25일 대법원은 버마(미얀마) 출신 마웅마웅소 외 7인의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2005년 이후 만 3년간 지속되어온 소송이 마무리되고 원고인 버마인들은 난민 지위를 인정받...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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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25

[보도자료] 새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 ‘경제행복’ 수준 하락 [1]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시민행동, MB정부 경제행복지수(경제 성적) 발표 고려대 김태일 교수팀이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하는 9개 지표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경제행복지수' 개발 새정부 출범 이후 첫 분기(2008년 2/4분기), ‘경제형편’과 ‘분배형편’ 모두 최근 5년에 비해 악화 1.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의 바램이 크게 작용하여 당선되었다. 대통령 스스로도 경제 대...

• 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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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24

광우병 안전지대를 위한 소비자 행동 네트워크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 모임이 같이 꾸려가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http://cafe.daum.net/sobizero)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카페로 바로 이동합니다.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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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8

[성명] 민주노총에 대한 표적수사를 중단하라. 성명/논평/보도자료

- 민주노총 탄압에 대한 시민행동 성명 - 민주노총에 대한 표적 수사를 중단하라. 경찰은 광우병 국민 대책회의 실무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데 이어, 지난 24일에는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작전에 돌입하였다. 민주노총이 위치한 건물에 사복 체포조를 배치하고,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도 강화하였다. 급기야 27일에는 ...

• 꾸리
• 조회 수 5282
• 2008-07-29

[성명]상임위 구성 지연으로 국민을 더 이상 뿔나게 하지 마라 성명/논평/보도자료

18대 국회는 7월 10일이 되어서야 시작되었다. 약 40일이나 지난 시점이다. 그동안 국회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문을 여는 것만으로 정쟁을 거듭하더니 이제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자리싸움에 급급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채 각종 특위만이 난무하고 있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되는 대정부질문만이 있는 정도이다. 개각으...

• 난나야
• 조회 수 5607
• 2008-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