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합의의 원칙 실종된 국회, 예산안 심의 이렇게 밖에 못하나? [2] 성명/논평/보도자료

합의의 원칙 실종된 국회, 예산안 심의, 이렇게 밖에 못하나? - 국회법 개정통해 예결위 상임위화라도 합의해야 - 지난 12월 13일 2009년도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올해의 국가 재정에 비해 내년도에는 약 22조원 가량이 증가한 217조 5,000억원(순계기준) 규모다. 정부와 여당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

• 난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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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16

수도권 삶의 질 악화시키는 수도권규제완화 중단하라! 성명/논평/보도자료

오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가져올 문제점을 알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20일(목),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사진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오관영 시민행동 사무처장) 수도권 삶의 질 악화시키는 수도권규제완화 중단하라! 지난 10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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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20

[보도자료]국민부담 가중시키는 수정예산안, 현 예산안 통과시 국민부담액 34만원 늘어 성명/논평/보도자료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수정예산안 - 현 예산안 통과시 국민 부담액 34만원 늘어 - 11월 3일 정부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경기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2009년도 예산안의 지출규모를 11조원 가량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내년도 국가 재정의 총지출 규모가 273조 8천억원이던 것이 283조 8천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와 더...

• 난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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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07

쌀직불금, 제대로 된 국정감사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 성명/논평/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0/21, 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쌀직불금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사진 : 참여연대)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쌀직불금 관련 국정조사의 방향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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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21

버마행동 활동가들의 난민 지위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명/논평/보도자료

버마행동 활동가 난민 불허 이의신청 심사에 대한 한국인권시민단체의 공동성명 1. 우리는 먼저 지난 9월 4일 버마행동 뚜라 대표 등 활동가 8인에 대한 난민인정 불허에 깊은 유감을 밝힙니다.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염원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 단체들은 우리 역사와 닮은 버마에 많은 관심을 갖고 버마 민주화를 위해 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 각지의 오...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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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