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서비스 사용자 중심의 개인정보보호지침.... 성명/논평/보도자료

정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안)에 대한 시민행동 논평 ---------------------------------------------------------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 ○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정보화 시대에 개인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 출되고 궁극적으로는 권리침해의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지금, 뒤늦게나마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정부안이 제시된 것에 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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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2

<논평>"납세자의 날"로의 명칭변경을 환영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논 평 "납세자의 날"로의 명칭변경을 환영한다. 2월15일 국무회의에서는 금년부터 종전의 '조세의 날' 명칭을 '납세자 의 날'로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정하는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개정을 의결 하였다. 이에 납세자권리와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그 동안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을 반영한 정부의 의식변화 를 높이 평가하고 진심으로 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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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7

여·야 공천의 전근대성을 개탄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여·야 공천의 전근대성을 개탄한다. ○ 최근 여·야의 공천 과정을 보면 철저히 하향식, 자기계파 밀어주기, 시류타기식의 전근대성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현실적으로 총선이 여·야 간의 의석 다툼일 수밖에 없고, 이번 총선의 의석확보가 이후 대선까지 의 정치구도를 좌우한다고 하지만 현재의 여·야의 공천 현실은 개탄스럽 기 그지없다. ○ 현재의 공천작업은 여·야 스스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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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논평) 한 정치신인의 고백과 관련하여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논평 한 정치신인의 고백과 관련하여 16대 총선과 관련하여 공천신청과정의 민주성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임삼진씨의 고백을 보고 한편으로는 우리 정치의 현실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정치신인들의 현실에 대해 착찹한 심정을 지닐 수 밖에 없으 며 기본적으로 임삼진씨의 주장에 지지를 보낸다. 진정한 정치개혁없이 정치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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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7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무산시킨 정치권은 성명/논평/보도자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무산시킨 정치권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 다.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회처리 무산과 관련하여 - 국회의 무기력함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년여간 전국민은 도·감청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왔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는 반드시 도·감청에 대한 법 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왔었다.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서도 강력하게 법개...

• 시민행동
• 조회 수 2993
• 200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