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경찰이 허가기간을 넘기거나 임의로 긴급감청을 실시하는 등 불법감청을 해오 고 불법 도·감청을 막아야 할 정보통신부가 오히려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수사 기관의 도·감청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는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 2년간 전국민은 공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도·감청, 사회적으로 만연해있 는 몰래카메라식의 엿보기 풍조, 인터넷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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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13

공적자금 관련 정보공개 청구 성명/논평/보도자료

< 보 도 자 료 > 공적자금 관련 행정정보공개 청구 청구 대상 : 재정경제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청구 일시 : 2000년 5월 9일 청구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 1. 지난해 64조원의 공적자금을 금융구조개혁에 투입한 것은 불가피한 선 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금융개 혁에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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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10

국대 대표적 인터넷 업체 개인정보 보호실태 조사결과 발표 성명/논평/보도자료

조사에 대한 분석과 평가 (보도자료) -------------------------------------------------------------------- ▼ 조사기간 ; 3월 20일 ~ 3월 31일 ▼ 조사대상업체 ; 회원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 인터넷 웹사이트 27군데 ▼ 조사항목 (총 6개 항목) 1) 회원가입시 약관의 제시 여부 2) 약관 이외의 개인정보보호방침(정책)의 공개 여부 3) 이용자의 동의없는 제3자와의 정보공유 및 제공 금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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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7

[성명]16대 총선 후보자들의 납세실적 공개에 대한 성명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 시민행동 http://www.ww.or.kr 110-740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기독교연합회관 501호 02-708-4708 02-708-4058 담당 정창수 kfc@mail.ww.or.kr 성 명 16대 총선 후보자들의 납세실적 공개에 대한 유권자들의 '제보'를 바란다 3월 28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16대 총선 후보952명의 납세실적은 그 동안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수행해온 유권자들에게는 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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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30

서울시의회와 25개구의회에 해외연수현황 정보공개청구 성명/논평/보도자료

1588-0098(공공고발) http://www.0098.or.kr 110-740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기독교연합회관 501호 02-708-4708 02-708-4058 담당 정창수 kfc@mail.ww.or.kr 보 도 자 료 함께하는 시민행동 서울시의회와 25개구의회에 해외연수현황 정보공개청구 ■개요 3월 22일 함께하는 시민행동(상임대표 : 이필상 고려대 경영대학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지방의원해외연수의 '호화관광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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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