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환경박람회 예산낭비 납세자소송 제기 성명/논평/보도자료

하남시민들, '99 환경박람회로 예산낭비한 하남시장 상대로 납세자소송 제기 2000. 10. 11 하남지역시민단체인 와 , 3개 시민단체는 내일(10. 12.) 수원지법에 하남시장을 피고로 하고 하남 시민 266명을 원고로 하는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 관련 「보조금 지급결 정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이번 소송은 운영부실 및 각종 비리로 인해 발생된 '99 하남국제환경박 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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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1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 성명/논평/보도자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 정부는 임기응변식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공무원연금제도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안을 제시하라. 올초 세계은행(IBRD)은 4대 공적연금 중 공무원연금을 가장 부실한 연금 으로 지목하며, 보험료 인상, 연금액 삭감 등 전면적인 개혁 추진을 권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입법안을 보면 연금개혁을 제대로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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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09

2001년 예산(안)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 성명/논평/보도자료

2001년 예산(안)에 대한 의 입장 1.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01년 예산안을 일반회계 94조9천억원, 재정융 자특별회계 6조1천억원 등 모두 101조원으로 의결하고 법정 제출 기간인 오늘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러한 예산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92조7 천억원과 비교하면 9%,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추경예산을 포함한 95조 원과 비교하면 6.3% 늘어난 것이다. 2. 납세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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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02

공적자금 추가 조성과 백서 발표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 성명/논평/보도자료

정부의『공적자금 추가 조성』과『공적자금 백서』발표에 대한 '함께하 는 시민행동'의 입장 오늘 진념 재정경제부장관은 40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고 기 존 투입액 가운데 10조원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모두 50조원 규모의 자금 을 조달하여 금융구조조정에 투입한다고 전격 발표를 하였다. 또한 공적 자금 백서를 발간·발표하여 지난 8월말까지 투입한 공적자금 109조6천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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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22

[성명]통신비밀보호법이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성/명/서 ========================================= 통신비밀보호법이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 한나라당 김진재 의원이 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검찰과 경찰 등 국가수사기관이 전화감청 뿐만 아니라 개인 의 전자우편 내용까지 감청해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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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