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장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을 업무추진비로 선거운동하는 악습을 추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논평] 광주광역시장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을 업무추진비로 선거운동하는 악습을 추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어제(2009. 4. 29.) 시민단체 ‘시민이만드는밝은세상’(이하 밝은세상)이 광주광역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우리는 밝은세상의 이번 고발이 자치단체장 등이 공금인 업무추진비를 사실상 사적 선거운동을 위해 마음대로 써온 오랜 악습을 추방하는 전화위복...

• 시민행동
• 조회 수 2395
• 2009-04-30

[보도자료]시민행동이 선정한 문제사업을 통해 본 예산 절감 규모 성명/논평/보도자료

4월 추경,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 40개 사업만으로도 1조원 이상 줄일 수 있어 - 지금 국회는 대규모 추경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기본적으로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한 세입의 부족분을 메꾸는 것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약 29조원이라는 대규모 추경이 이번 국회를 통해 결정되는 만큼 규모의 적절성, 예...

• 난나야
• 조회 수 2878
• 2009-04-17

[안내]아름다운예산만들기 보고회 성명/논평/보도자료

2006년부터 시작된 아름다운예산만들기의 최종 보고회가 열립니다. 일시 : 2009년 4월 2일 오후 2시 장소 : 참여연대 지하당

• 시민행동
• 조회 수 3633
• 2009-03-31

[보도자료]1998년 IMF 추경예산, 줄일건 줄였다 성명/논평/보도자료

- 낭비우려 사업에 대해 과감하게 칼을 들이대야 - 2009년 3월 24일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약 30조원의 ‘슈퍼 추경’안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감세와 경기 침체로 인한 추가적인 세수 감소에 대한 보전 및 민생안정을 위한 세출 확대가 이번 추경안의 핵심이다. 정부로서는 지난 IMF이후 최대의 추경안을 통해 경기를 정상화시키겠다고는 하지만 일반 국민으...

• 시민행동
• 조회 수 4418
• 2009-03-26

[논평] 슈퍼 추경, 급하다고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건 아니다. 성명/논평/보도자료

급하다고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건 아니다. 추경예산안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 어디에 얼마나 필요한지 실태 파악도 없이 대충 편성 - 예산 누수 막을 구체적 대책 없이 거액 조기 집행 - 기존 예산낭비사업 축소 등 예산 효율성 제고 대책 언급 없음 - 국민의 위기감 이용하여 긴급하지 않은 당초 추진사업 예산 증액 - 부자 감세 등으로 세수 줄여놓고 세수...

• 시민행동
• 조회 수 3390
• 2009-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