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납세자소송 각하 결정에 대한 논평 성명/논평/보도자료

[논 평] 하남시 납세자 소송 '원고 적격 미비'로 각하 결정 -시민에게는 납세의 의무만 있을 뿐 쓰임새를 따질 권리 없어 -납세자 소송법 제정 조속히 이루어져야 1.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01년 5월 16일(수) 하남시민 266명이 하 남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12일 제기한 납세자 소송(보조금 지급결정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남시 납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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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6

정부의 안티사이트 전면 수사방침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 성명/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안티패러디 사이트에 대한 조사를 반대한다. - 정부의 안티사이트 전면 수사방침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 -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정치인과 연예인 등 유명인을 반대하는 인터 넷 사이트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한다. 결론부터 말 하자면「시민행동」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이러한 조사에 반대한다.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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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30

금융감독체제 개편에 대한 함께하는 시민행동 성명서 성명/논평/보도자료

관치금융으로 복귀하려는 금융감독개편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발표된 금융감독체제 개편 방안이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동방금고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던 감독체제 개편방안이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 은 금융감독 업무와 검사업무를 분리해 감독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검 사업무는 금융감독원이 맡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편방안이 발표된 이 후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강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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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1

[성명서]교사·학생의 개인정보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성명서] 교사·학생의 개인정보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 반인권적, 반교육적 교육정보화를 추진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 1.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의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 원을 위한 합의서'(이하 합의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통신이라는 특 정 기업의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을 대가로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 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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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30

'천년의 문' 백지화 결정을 환영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천년의 문' 백지화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 4개월 동안 온라인 서명운동 등 반대운동에 동참해 주었던 500명이 넘는 일반시민과 문화계 인사,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문화개혁시민연대는 지난 2000년 11월 "밑빠진 독상"을 수상한 『천년의 문』사업 백지화 결 정을 환영한다. 이미 지적한 대로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았고 명확한 운영계획과 재원 조달계획도 없이 진행하려 했던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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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