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국감을 통해본 예산낭비 사례 성명/논평/보도자료

'99 국감을 통해본 예산낭비 사례 상임위별 세부 내용 □국회운영위원회 / 2건, 6,315,747백만원 ∙ 32개 공공기금의 운영규모가 올해 당초계획(76조2천5백53억원)보다 무려 6조2천6백억원 이상 늘어난 82조5천1백80억원(순계기준)으로 나타나 기금운영이 방만함. ∙ 조폐공사 등 13개 공기업의 퇴직자와 퇴직금액(명퇴금 포함)이 올해 모두 361명에 530억4700만원으로 나타남. 퇴...

• 시민행동
• 조회 수 2771
• 2002-01-21

1999년도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제점 성명/논평/보도자료

1999년도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제점 - 무안(목포)～광양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1. 무안～광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추진 문제점 - 건교부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제1단계인 2002년까지 약24조원의 재원 부족 예상. -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편익보다 30%에서 심지어 두배가 넘는 120%를 책정함으로써 B/C 비율을 높게 책정 - 편익/비용비율(B/C)은 0.50...

• 시민행동
• 조회 수 2377
• 2002-01-18

인터넷 등급제 폐지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하라 성명/논평/보도자료

------------------------------------------------------------------- 현재의 인터넷등급제를 폐지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 ○ 11월 1일부터 시행된 인터넷 등급제의 폐지를 위한「새사회연대」이창 수 대표의 무기한 단식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동시에 명동성당에서는 60 일간의 1인 릴레이 철야단식이 10월 22일부터 진행되고 있다.「시민행 동」...

• 시민행동
• 조회 수 2634
• 2001-12-06

저작권법 개정안 및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에 대한 성명/논평/보도자료

- 정보의 공익적 이용 및 정보접근권을 침해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및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 제작자의 권리 보호와 정보의 공익적 이용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고 있는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온라인디지털...

• 시민행동
• 조회 수 1921
• 2001-12-04

‘비공개대상 행정정보 확대’에 반대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비공개대상 행정정보 확대’에 반대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7조 1항 5호 2의 신설은 비공개대상정보를 확대하는 것으로 정보공개법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정부가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행정정보의 비공개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 자로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개정안은 포괄 적이고 추상적인 비공개정보대상으로 인하...

• 시민행동
• 조회 수 2009
•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