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당국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불법 시위가 아니라 추모시민들의 마음입니다 [5] 성명/논평/보도자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당국의 편협한 태도에 갇혀 있습니다. 지하철 시청역과 덕수궁 앞에서는 수천명의 전경들이 분향소를 에워싸고 시민들의 분향소 방문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서울광장 또한 차벽으로 완전히 둘러쌓여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행사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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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25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추도문을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9] [2] 성명/논평/보도자료

갑작스러운 서거 소식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그 분에 대한 수많은 기억 때문 일 것입니다. 1981년 부림사건을 무료 변론하시면서 '인권변호사' 활동을 시작하신 후 격랑의 한 시대를 많은 이들과 함께하셨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슬퍼지는 것은 마음의 인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 성명을 5월 29일 영결식날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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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25

주민소송 첫 승소, 납세자가 이기는 싸움이 시작되었다. [4] 성명/논평/보도자료

주민소송 첫 승소, 납세자가 이기는 싸움이 시작되었다. 오늘(2009. 5. 20) 서울행정법원(행정11부)은 서울 도봉구, 금천구, 양천구의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지방의회 의정비 과다인상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주민소송에 대해 원고인 주민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지방의원 1인당 약 2천만 원의 의정비를 구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주민소송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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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20

버마의 민주적 변화와 국제사회의 역할 토론회 열려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 5월 16일 <<2009 광주국제평화포럼>> 중 <버마의 민주적 변화와 국제사회의 역할> 워크숍을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 워크숍은 버마 민주화운동가인 민꼬나잉씨가 2009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여 준비한 워크숍입니다. 토론회에는 1990년 총선에서 선출된 버마 국회의원 두 분과 학생지도자 두 분이 발표를 하셨고, 한국 내 버마민주화 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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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20

국회 추경 심의에서도 결국 민생은 뒷전이었다. 성명/논평/보도자료

[논평] 국회 추경 심의에서도 결국 민생은 뒷전이었다. 어제(2009. 4. 29.) 국회가 28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확정했다. 이는 당초 정부예산안에 비해 5천억 원이 줄어든 것이지만, 예산절감 노력의 결과라고 보기는 힘들다. 주로 감액된 사업은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지원 등 민생지원이고, 반면 정부안대로 통과되거나 증액된 경우 세수감소 보전, 국가하천정비 등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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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