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전기통신법 제 53조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 전기통신법 제53조 위헌판결은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는 위상과 역할은 '인권'을 옹호하는 기구로 변화 되어야 한다. " 전기통신법 제53조(불온통신단속)와 시행령 16조(불온통신)는 1997년 이래로 자의적이고 모호한 법 아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 받는 법적 근거가 되어 왔다. 불온통신이라는 미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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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28

2002년 지방선거 "밑빠진 독의 선택" 이런 후보는 찍지 맙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2002년 지방자치 선거는 지역의 살림을 책임질 단체장과 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이다. 각 후보자들의 "공약(公約)"은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공약(空約)"이 되어 버린다. 또한 시민들의 뜻을 대신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지고,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지를 감시하는 역할은 "의회" 의원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주는 영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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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11

2002년 밑빠진독상의 선택, 이런 후보는 찍지 맙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관련 보도자료와 발표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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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10

서울살림살이에 대한 시장후보 정책 질의 답변 분석 성명/논평/보도자료

1. 정책 질의 취지 서울시 예산감시네트워크(문화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8개 단체)는 2002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서울시 살림살이에 대한 시장 후보의 정책“을 알아보기 위한 질의서를 이명박(한나라당), 김민석(민주당), 이문옥(민노당), 임삼진(녹색평화당), 원용수(사회당) 등 5명의 후보에게 받아 답변 내용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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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10

서울살림살이에 대한 시장후보 정책질의 답변 분석 성명/논평/보도자료

서울살림살이에 대한 시장후보 정책질의 답변 분석 1. 정책 질의 취지 서울시 예산감시네트워크(문화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8개 단체)는 2002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서울시 살림살이에 대한 시장 후보의 정책"을 알아보기 위한 질의서를 이명박(한나라당), 김민석(민주당), 이문옥(민주노동당), 임삼진(녹색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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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