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제대로된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철저히 실시하라!!!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정상용,지현)은 10월 1일,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는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제대로 실시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여야는 소모적인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된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철저히 실시하라!!!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놓인 공적자금 국정조사 지난 9월 3일부터 시작한 제2차 공적자금 국정조사가 여야간의 정치공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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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7

공공기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정상용·지현)]은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의 후원으로 올 해 들어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1,336명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조사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인터넷 여론조사 전문 업체인 [폴에버(NHN 리서치 사업부)]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 전자정부 추진 과정에 대한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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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2

2003년도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 9월 24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일반회계 111.7조원, 특별회계 71.4조원의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다. 2003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조세부담률이 22.6%로서 사상 처음으로 1인당 조세부담액이 300만원을 넘어서게 됨으로 인해 납세자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 현행 조세구조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거의 갖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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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30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주식 및 채권의 종목별 세부투자내역은 공개되어야 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시민행동은 지난 8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국민연금기금은 공익적 성격의 자금으로 투자활동에 있어 수익성과 안정성 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또한 중요한 투자판단지표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해당 정보가 자산운용의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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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30

2003년도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입장 성명/논평/보도자료

보/도/자/료 2003년도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입장 2002. 9. 26 지난 9월 24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일반회계 111.7조원, 특별회계 71.4조원의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다. 2003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조세부담률이 22.6%로서 사상 처음으로 1인당 조세부담액이 300만원을 넘어서게 됨으로 인해 납세자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 현행 조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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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