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의 인터넷 대란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 성명/논평/보도자료

'보안'이라는 미명 하에 네트워크에 대한 감시 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반대한다. 18일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대란 관련 발표는 현 사태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인식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심각하게 우려되는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 정보통신부가 ISP에 대한 로그자료 제출요구권 및 현장조사권을 갖는 것에 반대합니다. 정보통신...

• 시민행동
• 조회 수 1316
• 2003-02-20

시민단체 NEIS 관련 인권위원회에 진정 성명/논평/보도자료

교육,시민단체들이 2월 19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7층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며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 제도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이날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 견해를 밝혔습니다. 전교조 차상철 사무처장의 ...

• 시민행동
• 조회 수 1057
• 2003-02-20

교육부가 왜 우리 자료를 필요로 하는거에요? 성명/논평/보도자료

2월 18일,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비롯한 7개 단체로 구성된 > 주최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쟁점과 대안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진철 교사(창덕여자중학교)는 NEIS 시스템이 사실상 기존의 ERP, CRM과 같은 기업의 자원 관리 시스템 방식을 원용한 것으로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사는 ...

• 시민행동
• 조회 수 934
• 2003-02-20

교육, 시민단체 인권위에 NEIS관련 진정서 제출 성명/논평/보도자료

교육,시민단체들이 2월 19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7층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며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 제도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이날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 견해를 밝혔습니다. 전교조 차상철 사무처장의 사...

• 시민행동
• 조회 수 1081
• 2003-02-19

대북송금 문제 관련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대한 시민행동 입장 성명/논평/보도자료

김대중 대통령이 현대상선 대북송금 문제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오늘 대통령 담화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입니다. -------------------------------------------------------------------------------- 이번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서 추가해명과 국민...

• 시민행동
• 조회 수 1523
• 200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