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리추안내와 전자정부 홈페이지 (egov.go.kr)의 정보접근 차별요소 성명/논평/보도자료

1. 노리추는 "노무현대통령께 리눅스 컴퓨터 선물하기 추진 모임"의 준말이며 함께하는시민행동이 운영중인 소프트웨어 차별제보게시판(2월 13일자 보도자료 참조)에 제보를 올려주신 분들이 번개 모임을 가진후 결성된 비MS 사용자 주축의 네티즌 모임이다. 2. 3월 5일 메일링리스트(rohlichu@wangsy.com) 개설이후 가입 네티즌은 현재 24명이며 노리추의 홈페이지는(http://www.rohli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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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3

반쪽회의로 교육행정정보화를 정당화하려는가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 3월 25일 NEIS의 문제점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과 교육부총리의 면담에서,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교육부가 보이고 있는 행태는 교육부는 반대 여론을 수렴할 의사가 없으며, 이 위원회를 제안한 것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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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2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성명/논평/보도자료

정보통신부는 3월 28일 인터넷 인터넷 실명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 인터넷 실명제의 법제화는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진대제 장관에게 인터넷 실명제 정책포기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진대제 장관님께 정보통신부는 3월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역기능 해소 방안 중 하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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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31

교사, 학부모들 NEIS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성명/논평/보도자료

3월 26일, 교사와 학부모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개인 신상정보를 침해했다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교사와 학부모들은 NEIS의 중단을 요구하는 별도의 행정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26일 교사 학부모들, NEIS의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 청구 "거대한 정보감시시스템이 전국 교육청에서 가동되고 있다" NEIS 시행 중단 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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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31

시민사회단체들, 교육부총리와 NEIS에 대한 면담 가져 성명/논평/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들이 윤덕홍 교육부총리와 NEIS 논란에 대한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NEIS의 반인권성을 지적하고,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교육부총리는 "NEIS는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시행이 중단된 상태"라며 보완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이 면담에 대한 참세상 뉴스의 보도내용입니다. 그림은 전북지역인터넷대안언론 의 최인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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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