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 고현진 사장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내정에 반대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정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신임 원장으로 현 한국MS 사장인 고현진씨가 내정되었습니다. 세계적 독점 기업인 MS의 한국지사 사장이 소프트웨어 진흥정책을 책임지게 될 경우, 독점 규제 정책이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진흥 정책, 국산 소프트웨어 진흥 정책 등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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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04

연석회의 성명 : 교육부의 말바꾸기에 현기증이 난다 - NEIS, 인권은 어디 갔는가 성명/논평/보도자료

날 짜 : 2003. 6. 1 수 신 : 각 사회단체 / 각 언론사 NEIS담당 기자 제 목 : [ 성 명 ] 교육부의 말바꾸기에 현기증이 난다 - NEIS, 인권은 어디 갔는가 교육부의 말바꾸기에 현기증이 난다 - NEIS, 인권은 어디 갔는가 정부는 31일 고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개인정보영역에 대해서 NEIS 운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허용할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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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02

정보인권 중심의 NEIS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전국 1,089개 기자회견문 성명/논평/보도자료

NEIS 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정보인권 수호를 촉구하는 전국 1,089개 민주시민사회인권단체 기자회견문 지난 5월 26일, 교육부가 NEIS 문제에 대해 최종방침을 결정한 뒤, 교총과 교육감, 교육관료 등 일부 집단이 몰상식한 행태를 일삼고 있다. 일부 보수언론에서도 정보인권의 핵심은 외면한 채 기세 싸움으로만 보도하는 등 왜곡보도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오랜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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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02

시민행동 논평-NEIS 잠정 중단 결정을 일단 환영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오늘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연말까지 잠정 중단하겠다는 전교조와의 협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민행동은 이 문제에 대해 향후 충실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밟을 것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합니다. 향후 논의는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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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6

3보1배순례간의 서울 도착에 즈음하여 - 이제 혈세를 낭비하는 비극은 막을 내려야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새만금사업은 낭비한 돈이 아까워 더 낭비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의 연속이다. 3보1배 순례단이 순례 57일만인 5월23일 서울에 도착하면서 새만금사업 중단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일찍이 시민행동은 2001년 5월 10번째 밑빠진독상을 예산낭비와 환경파괴의 대표적인 사업이된 새만금 사업을 진행하는 농림부에 수여한 바 있다. 3보1배순례간의 서울 도착에 즈음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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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