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워크숍 -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개선의 쟁점들 (1) 성명/논평/보도자료

이 주관하는 연속 워크숍 -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개선의 쟁점들』 중 첫 번째 순서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가 2003년 8월 12일(화) 16:00∼18:40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워크숍 사회는 서경대 법대 정영화 교수가 맡았으며, 1, 2부로 나뉘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래는 이날 워크샵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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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13

요금을 못 냈다고 전기·수도를 끊는 것은 반인권적 행위입니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요금을 못 냈다고 전기·수도를 끊는 것은 반인권적 행위입니다. 시민행동은 요금연체자에 대한 강제 단전·단수조치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생존권 침해행위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등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여부 판단과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공개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 최근 장기 경제불황으로...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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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12

[성명] 지방분권 논의의 출발 ‘주민참여 보장’부터 이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방분권 논의의 출발 ‘주민참여 보장’부터 이다. -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 주민참여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 참여정부가 주민참여 제도의 도입을 외면하나 지난 7월 4일 정부혁신ㆍ지방분권 추진위원회는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그동안 논의되어 온 여러 가지 과제들의 추진일정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로드맵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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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05

사업장 90% 노동감시장치 설치 성명/논평/보도자료

전국 사업장 열 곳 중 아홉 곳은 폐쇄회로TV(CCTV)카메라, 컴퓨터 하드디스크 검사 등 노동 통제 우려가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건.의료 업종과 1천명 이상 근무하는 대형 사업장의 경우 조사 대상 사업장 모두 이같은 시스템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등 9개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노동자 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은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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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05

제25회 밑빠진 독상 : 혈세를 쏟아붓는 서울시 성산배수지 건설공사 성명/논평/보도자료

25번째 밑빠진독상인 성산배수지 건설공사는 ① 안정적으로 수도물이 공급되고 있고 ②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마포유일의 생태적인 가치를 지닌 성미산을 파괴하며 ③ 이미 갖추어진 시설에 대한 중복투자를 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 예산낭비로 판단된다. ---------------------------------------------------------------------------- [예산감시]2003년 25번째 밑빠진독상 - 서울시 혈세를 쏟아붓는 ...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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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