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결정은 참여정부의 자기부정이자 대미굴종의 고백, 이라크 국민들에 대한 선전포고 성명/논평/보도자료

파병결정은 참여정부의 자기부정이자 대미굴종의 고백, 이라크 국민들에 대한 선전포고 - 재신임 과정에서 여론의 심판 받을 것 -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전투병 파병 찬반 물어 공개할 것 지난 10월 18일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국민에 대해, 이라크 국민들에 대해, 그리고 평화를 원하는 인류를 향해 매우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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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0

노동부의 연령차별금지 방침을 일단 환영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노동부의 연령차별금지 방침 일단 환영 성, 장애, 학벌, 외국인, 비정규직 등 ‘5대 차별’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이의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 어제(9일) 노동부는「고용정책기본법」에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거나「고용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고용상 연령차별을 방지하고 모집이나 채용, 해고시 나이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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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10

공공기관 홈페이지, 자기정보통제권 보장하지 않고 있어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현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 다르면, 55%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보유 현황을 제공하지 않고 있었으며, 회원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단체의 40%가 회원탈퇴 메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민들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상당히 침해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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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10

국민동의 없는 용산기지 반환 합의각서는 무효이다. 성명/논평/보도자료

국민동의 없는 용산기지 반환 합의각서는 무효이다. 정부는 굴욕적 협상과 거짓발표의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반환조건을 원점에서 재협상하라. 어제(10월 8일)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5차 회의'가 주한미군 용산기지 반환문제에 관한 이견 조율 실패 등의 사유로 결렬된 가운데 언론을 통해 1990년 당시의 용산기지 반환 관련 한미 양해각서(MOU)와 합의각서(MOA)의 내용이 공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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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09

[보도자료]2003년 26번째 ‘밑빠진독상’ -충청남도의 (주)중부농축산 물류센터 성명/논평/보도자료

[보도자료]2003년 26번째 ‘밑빠진독상’ -충청남도의 (주)중부농축산 물류센터 (주)중부농산물물류센터는 유통구조개선과 안정적인 판로확보로 소비자와 생산자인 농민들의 수익증진을 위해 1999년 충청남도 35%(66억여원)와 천안시, 축협등이 등이 191억원을 출자하여 천안에 설립하었다. 그러나 설립첫해부터 적자가 발생하여 당해연도인 99년 20억여원, 2000년 96억원, 2001년 76억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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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