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없는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 중단하라 성명/논평/보도자료

국가정보원의 월권적 지위 및 각종 인권 침해 소지를 갖고 있어 지난 3년간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해온 테러방지법이 현실화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여야 3당이 합의한 수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19일에 법사위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명분도 합리성도 상실한 이번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지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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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18

주민투표법과 지방분권 특별법의 올바른 제정을 촉구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제도 등 주민참여제도를 즉각 도입하여,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 주민투표법과 지방분권 특별법의 올바른 제정을 촉구한다 -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제출한 주민투표법(안)과 지방분권특별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 법안들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당시부터 표방해 온 지방분권의 첫단추를 꿰는 법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투표법은 지역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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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18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개선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성명/논평/보도자료

-- 사진출처: 연합뉴스 --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개선을 촉구한다 1. 최근 잇따르는 노동자의 자결에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 없다. 김주익 한진중공업지회장과 이용석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광주본부장이 이미 숨을 거두었고, 이해남 세원테크 지회장은 화마와 생사를 넘나드는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세상을 원망하면서 외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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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13

공공기관의 감시카메라 운영 실태 보고서 성명/논평/보도자료

감시카메라 규제를 위한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공공기관의 감시카메라 운영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에서는 ▲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경찰청 및 서울 종로구청, 관악구청, 강남구청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감시카메라 현황을 조사하고 ▲ CCTV의 범죄예방 및 프라이버시 침해 효과를 검토했으며 ▲ 감시카메라를 규제하기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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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12

밑빠진독상 27번째 새마을회관 건립비용지원 - 39개 지방자치단체 성명/논평/보도자료

*밑빠진독상(賞)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매달 최악의 선심성 예산배정과 어처구니없는 예산낭비사례를 선정하여 주는 불명예상(賞)이다. * 2003년 11월 27번째 '밑빠진독상'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 - 39개 지방자치단체 * 밑빠진독상 보고서 내려받기 (hwp)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등 13개 사회단체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00억원에 가까운 정액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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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