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는 공인인증 실명 확인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성명/논평/보도자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시민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선거와 관련한 글을 쓸 때 반드시 인증서를 통해 실명인증을 받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입니다. 기득권을 침해받지 않고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정치인들은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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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6

정치권은 '정치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논평/보도자료

정치권은 '정치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금 정치권의 행태를 보는 국민들은 가히 울화병에 걸릴 지경이다. 여야 할것없이 한 목소리로 정치개혁을 외치던 것도 잠시, 막상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이하 정개협)가 정치개혁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자 정치권은 합심하여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사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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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4

2003년 12월, 28번째 밑빠진독상 - 3개 정당의 밑빠진 국고보조금 성명/논평/보도자료

2003년 12월, 28번째 밑빠진독상 - 3개 정당의 밑빠진 국고보조금 보고서전문 내려받기 시민행동은 2003년 12월 28번째 밑빠진독상 수상자로 국고보조금을 예산낭비한 한나라,민주,자민련의 3개정당을 선정하였다.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1980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처음 8억으로 시작한 국고보조금은 2002년 1,134억원으로 증가했고 16대 들어 3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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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4

"네티즌 4명 중 1명, 주민등록번호 도용당했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시민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으로 금융기관 및 일반 인터넷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실태 및 법제도 현황, 시민행동이 생각하는 주요 과제 및 해결방안 등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오는 12월 29일(월) 오후 3:00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발표회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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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2

프라이버시보호핸드북을 보세요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정보문화운동협의회의 후원으로『프라이버시 보호 핸드북 v.2.0』책자를 발간하고 웹서비스(www.privacy.or.kr)를 시작하였습니다. 프라이버시보호핸드북 V2.0 웹서비스 로가기 핸드북 V2.0은 시민행동이 지난 2001년 프라이버시 침해 상담 사례를 모아 발간한『프라이버시보호핸드북』을 수정, 보완하여 새롭게 만든 프라이버시 침해 상담 자료집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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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