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의 선거법 포함을 반대합니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최근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선거법에 인터넷 실명제를 포함시키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이 논의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의 선거법 포함을 반대합니다. - 기본권을 침해하고 효과도 불분명한 인터넷 실명제의 선거법 포함은 졸속 입법입니다.- 2003년 8월 통계에 의하면(한국인터넷정보센터) 5십5만1천2십8개의 KR 도메인이 등록...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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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30

민주사회라면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 있을 수 없다. 성명/논평/보도자료

국회 정개특위 전자서명 실명제 도입 강력히 반대한다. [성명] 민주사회라면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 있을 수 없다.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개정안에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의 제85조 4항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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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30

시민행동, 언론사 인물정보 서비스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의견서 전달 성명/논평/보도자료

시민행동은 조선닷컴, 동아닷컴, 조인스닷컴 등 3개 언론사가 제공하는 인물정보서비스가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제약한다고 판단하여, 시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아래는 발표한 보도자료와 조선일보 측에 보낸 의견서입니다. 시민행동, 언론사 인물정보 서비스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의견서 전달 1. 정보 사회의 발전에 애쓰시는 귀 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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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16

시민행동의 강제 단전단수 문제 인권위 진정서 성명/논평/보도자료

진 정 서 0 진정인 :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 0 피해자 : 전기·수도요금 연체를 사유로 강제 단전·단수조치를 당한 모든 자 0 피진정인 : - 산업자원부(전기공급약관 인가권자) - 한국전력공사(전기공급약관 제정·시행자) - 요금연체시 강제단수 가능조항을 둔 수도조례등 수도공급규칙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진 정 취 지 진정인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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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6

산자부의 전기약관 개선조치를 환영하며, 보다 근본적인 인식전환과 수도공급규칙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산자부의 전기약관 개선조치를 환영하며, 보다 근본적인 인식전환과 수도공급규칙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시민행동은 지난 8월 12일 전기공급자인 한국전력공사(전기약관 시행자)와 산업자원부(전기약관 인가권자) 및 수도요금을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들(개별적으로 수도조례 등 수도공급규칙 제정·시행)이 요금체납시 강제 단전·단수조치를 하도록 하는 공급규칙을 제정·시행하고 ...

• 시민행동
• 조회 수 1749
• 200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