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넷] 선거법 개정 촉구 非유명인 유권자 선언 [1]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유권자자유네트워크(이하 유자넷)는 오늘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모인 1,244명의 이름으로 선거법 개정 촉구 비유명인 유권자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 유자넷 웹사이트 인터넷과 SNS를 통해 유권자들의 의사표현이 활성화된 시대를 따라잡지 못하는 선거법,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 많은 유권자들의 ...

• min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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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21

“지문날인 강제하는 주민등록증 위헌이다” 헌법 소원 청구 [2] 성명/논평/보도자료

<사진 출처 : 참세상> 시민행동은 오늘 오후 1시,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7개 청소년, 인권단체들과 함께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지문날인 및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한 청소년들을 청구인으로 하여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1968년 11월 21일 박정희 정권에 의해 지문 채취와 함께 주민번호(12자리)가...

• min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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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2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자주민증에 대한 반대 의견 전달 [1] 성명/논평/보도자료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전자주민카드 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시민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어제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아래는 의견서 문안입니다. (파일 첨부) 제 목 : 전자주민증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반대 의견 전달 날 짜 : 2011년 11월 14일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min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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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15

시민행동 등, 주민번호 변경 소송 제기 [1]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영홍 사무처장을 비롯한 네이트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자 83명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주민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평생 변하지 않는 고유식별번호인 탓에 유출되어서 금융 사기 등에 이용되고 있더라도 그냥 그 번호를 그대로 쓰도록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행정안전부에 번호 변경 민원을 접수했고, 이것이...

•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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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08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보호 토론문 [1] 성명/논평/보도자료

8월 31일. 국가인권위에서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보호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토론에서 몇가지 깜박하고 이야기 못한 것도 있는데,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가 존재하는 한 국내 기업의의 클라우딩 서비스 미래도 없다는 저주를 깜박했어요. 왜? 성공 못하냐면, 개인이든 조직이든 그곳에서 생산한 내용을 국내기업의 DB에 올려놓은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라는 거죠...

•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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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