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개 단체,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돌입 성명/논평/보도자료

오늘 3월 10일,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하는 148개 시민사회단체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 기자협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실명제 불복종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선포했습니다. 시민행동 하승창 사무처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실명제에 대한 위헌소송과 각종 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밝혔으며, 아울러 라이브이즈닷컴, 디씨인사이드 등에서 활동하는 네티즌들의 표현에 가해지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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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10

대통령 탄핵발의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 성명/논평/보도자료

민주당, 한나라당은 무리한 탄핵의결 추진을 중단하고 총선에서 무엇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을까 진지하게 답하라. 16대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도록 온 국민의 여망인 정치개혁을 위한 관계법 개정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더니 온 나라가 며칠째 대통령 탄핵문제로 어수선하다 국회에 정식으로 발의되었다. 기자회견자리라고는 하나 대통령이 특정정당을 돕기 위해 합법적인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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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10

개인용(상호연동형) 공인인증서 유료화 정책에 대한 시민행동 의견서 성명/논평/보도자료

시민행동은 정부의 개인용(상호연동형) 공인인증서 유료화 정책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첫째, 개인에게만 요금 의무를 지우는 현재의 개인용 공인인증서(상호연동형)유료화정책은 각 주체간의 '공동부담의 원칙'으로 재조정되어야 함. 둘째, 상호연동형 공인인증서의 범위는 전자정부서비스, 인터넷뱅킹 등의 전자금융거래에 국한하여 보편적서비스의 범주(한국전산원, 금융결제원)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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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09

조인스 인물정보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개선조치에 관한 추가 의견 성명/논평/보도자료

시민행동은 지난 1월 15일에 주요 언론사에 대해,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인물정보 서비스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1월 30일 조인스닷컴(중앙일보)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시민행동은 이 답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일부 아쉬운 부분에 대한 보완 요청을 추가로 보냈습니다. 조인스 인물정보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개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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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08

인물정보검색 서비스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의견서에 대한 조인스닷컴의 입장 성명/논평/보도자료

원문 보기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 단체가 저희 회사에게 2004. 1. 16.자로 보낸 바 있는 의견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저희 회사의 입장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다 음 1. 귀 단체의 요구사항 귀 단체는 위 의견서를 통하여 저희 회사가 인터넷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물정보검색서비스(이하 ‘이 건 서비스’라 합니다)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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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