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정치패러디에 대한 경찰의 과잉 수사에 항의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경찰은 불법 선거 단속이라는 미명으로 네티즌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탄압하지 말라 오늘 강남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만화 등을 퍼뜨린 혐의로 대학생 21살 권 모씨를 긴급 체포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강남경찰서의 이번 수사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탄압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네티즌의 즉각적 석방을 요구...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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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29

탄핵소추의결 참석 국회의원명단의 인터넷 게시 등에 관한 질의회답 성명/논평/보도자료

시민행동의 질의에 대해 중앙선관위에서 다음과 같은 회신이 왔습니다. 탄핵소추의결 참석 국회의원명단의 인터넷 게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가이드라인 발표에 의하면, (중간 생략) 【 답 】귀문의 경우 덧붙임 "2004. 2. 9. 김상현의 질의에 대한 2004. 2.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회답"을 참조하기 바람. (2004. 3.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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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29

탄핵안 표결에 참석한 국회의원 195명 명단 유통은 사전선거운동?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시민행동은 3월 17일 탄핵안 표결에 참석한 국회의원 195명 명단 유통이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중앙선관위 견해에 대하여 11가지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16일 중앙선관위 지도과에서는 네티즌들이 탄핵안 표결에 참석한 195명의 명단을 특정 사이트에 옮겨 싣는 것만으로도 선거법 위반혐의(사전선거운동)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반면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가이드...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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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17

대통령 탄핵결의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 성명/논평/보도자료

민의를 짓밟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참담하다. 정치 선진국은 아니지만 부패정치와 지역주의와 반공주의에 기반한 구태정치는 벗어나고 있다는 최소한의 국민적 자존심마저도 무너져 버렸다. 누가 국가의 체면을 훼손하고 있는지, 누가 경제를 망치고 있는지, 누가 사회불안을 야기 시키고 있는지를 국민은 똑똑히 목도하고 말았다. 민주당, 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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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12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 성명/논평/보도자료

각 정당과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총선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 탄핵의결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시민행동은 대결로만 치닫고 있는 정치권이 국민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각 정당과 대통령은 정쟁으로 나라를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국민...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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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