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유예기간 종료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 3월 12일 정부에 의해 공포된 인터넷실명제는, 공포 이후 30일 이내에 실명확인에 필요한 장치를 하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이 단 3일 남은 상황에서, 선관위가 이 규정을 실제로 강행하려 하고 있어 시민행동은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출처 : 인터넷 한겨례) 정당성을 인정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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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12

라이브이즈닷컴 정치패러디물 기소 처분에 대한 논평 성명/논평/보도자료

사법 당국의 과잉 단속이 네티즌들의 정치참여를 위축시키고 있다 어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라이브이즈닷컴의 패러디물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처분했다. 최근 선거법의 잣대로 네티즌들의 정치 표현을 탄압하는 사법당국에 대해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해 왔다. 그럼에도 결국 패러디물에 대한 수사가 기소로까지 이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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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08

여론조사 결과 공표 중지 요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이의신청 성명/논평/보도자료

시민행동은 중앙선거패러디위원회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현행 여론조사공표금지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온라인폴을 하나 실시했습니다. 이 온라인폴은 이슈투데이(http://www.issuetoday.co.kr)가 실시한 라이브폴을 그대로 흉내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패러디가 시작되자마자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므로 중단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선거법에 따라 그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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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08

시민행동, 중앙선거패러디위원회 웹사이트 개설 성명/논평/보도자료

선관위, 검·경의 과잉단속 피해 네티즌 지원 활동 전개 네티즌 대응지침 및 선거법 개정 및 방향 발표 1. 최근 네티즌들의 각종 정치적 표현에 대한 선관위와 검·경의 과잉단속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선관위와 검·경의 시대착오적인 네티즌 탄압에 항의하고, 피해 네티즌들을 법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선거패러디위원회(이하 선패위)를 구성하고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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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08

선관위에 보낸 질문 보충 성명/논평/보도자료

선권위가 20일 질문을 구체적으로(사례 예시) 표현할 것을 요청받고 다시 수정하여 보낸 부분으로 처음 질문과 다른 부분을 올려 놓습니다. 수정부분 굵은 표시 1. A가 주인인 A홈페이지에 스스로 탄핵소추 참여 국회의원 명단을 싣는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A가 주인인 A홈페이지에서 탄핵소추 참여 국회의원 명단을 싣고 A 스스로의 견해를 밝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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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