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의 미아 찾기 유전자 DB 구축에 대한 인권·시민단체성명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 7일 경찰청이 발표한 미아 유전자DB 구축 계획에 대해,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4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구강세포를 통해 유전정보를 수집하는 모습을 시연하는 장면입니다. 유전자 DB,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 - 경찰청의 미아 찾기 유전자 DB 구축에 대한 성명 1. 경찰청은 지난 7일 전국 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아동들과 미아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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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7

[다음-시민행동공동기획]⑤ 인터넷과 선거2 성명/논평/보도자료

정치표현의 자유 vs 불법 행위 단속 개정 선거법 인터넷 입막기…네티즌 반발 거세 대학생 권모씨가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경찰의 수사를 받은 게시물 중 일부. ⓒ라이브이즈닷컴 인터넷 정치 풍자 사진을 올린 네티즌이 입건됐다. 정당 게시판에 특정 정당에 유리한 기사를 올리는 것을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가 삭제를 권고한다. 인터넷 언론들은 별도의 심의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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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2

17대 총선 각 당 정보통신 관련 공약 분석 성명/논평/보도자료

정보인권의 눈으로 본 17대 총선 공약들 - 주요 정당들의 정보통신 관련 17대 총선 공약 분석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정보민주화와 정보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의 하나로 삼고 활동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시민행동은 17대 총선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정당들의 정보통신 관련 공약들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조하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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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2

밑빠진 공약 선정, 발표 성명/논평/보도자료

17대 총선의 "밑빠진 공약" - 17대 총선공약에 대한 납세자의 눈 -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4월 13일 17대 총선공약 중 비현실적이고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높은 공약, 즉 '밑빠진 공약'을 선정·발표하였다. 선거 때마다 각 정당은 신뢰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공약을 되풀이해 왔으며, 이번 선거도 예외는 아니다. 그나마 한나라, 열린우리, 민주노동 등 3당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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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2

16대국회, 경제를 위해 무엇을 했나 성명/논평/보도자료

16대 국회, 경제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 한 나라의 경제는 정부나 기업, 소비자 등 어느 개별 경제주체만의 노력으로는 성과가 나타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정부정책의 일관성, 정치적 안정, 기업의 노력, 국민의 의지 등이 조화를 이룰 때, 경제는 안정되고 성장할 수 있다. 또한 대내변수 못지않게 세계경제흐름과 교역조건, 국제유가, 전쟁, 주변국의 경제상황과 같은 대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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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