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에게 망중립성이란?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 강좌에서 알아보세요! [1] 성명/논평/보도자료

(그림을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는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3회에 걸쳐 매주 화요일 오후7시에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혁신의 망, 자유의 망, 평등의 망”이라는 주제로 망 중립성 강좌를 개최합니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이용자 중심의 망 중립성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하여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

• min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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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16

제1회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 '모바일 인터넷 전화 차단과 비용부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4] 성명/논평/보도자료

5월 3일(목) 오후 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에서 제1회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이 열렸습니다. 망중립성 이용자포럼(http;//nnforum.net)은 시민행동과 여러 시민단체, 블로거, 네티즌 그룹들이 함께 구성한 모임으로, 유무선 인터넷망 이용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통신사업자와 기기사업자, 컨텐츠 사업자들의 갈등에 대한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담는 포럼입니다. 3일 열린 제1회 포럼은 '...

•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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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8

’12년도~’14년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의 건 [2] 성명/논평/보도자료

□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안) 수립의 기본 골격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1.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

• 빛으로
• 조회 수 4675
• 2012-01-30

[연대의견서]“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 전자주민증 관련 조항 도입에 반대함” [1] [1] 성명/논평/보도자료

1. 신분증 수록사항의 변동을 이유로 전자주민증을 도입할 필요가 없음 - 새 사진과 새 주소의 반영 및 유효기간과 증 발행번호 등 수록사항의 변동은 플라스틱 주민증의 경신으로도 가능함 - ‘증 발행번호’는 주민번호의 대안이 될 수 없음. 행 정안전부의 계획은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증 발행번호와 전자칩에 내장한 주민번호를 병행 사용하겠...

• 빛으로
• 조회 수 4497
• 2011-12-27

[연대성명] 전자주민증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 [1] [1] 성명/논평/보도자료

전 자주민증이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전자주민증 도입을 내용으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법안심사부터 전체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많은 논란이 있던 이 법안이 별다른 토론도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된 데에는 정부와 여당의 법안 강행 뿐 아니라 법안 처리를 합의해준 민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의 FTA 날치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 빛으로
• 조회 수 4197
• 201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