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논평 성명/논평/보도자료

국민에게 빚진 노무현 대통령은 개혁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라 대통령 탄핵이 발의, 가결된 지 두 달 여 만에 대통령 탄핵 청구안이 기각됨으로써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시민행동은 탄핵안의 국회가결이 정략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주권의 훼손이며 민주주의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는 사건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헌재의 판결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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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14

사회단체보조금 토론회 개요 성명/논평/보도자료

사회단체보조금 대응을 위한 토론회 - 사회단체보조금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공정한 예산배분을 위하여 - 일 시 : 2004년 5월 13일 오후 2시 장 소 : 노동사목회관 대강당 ○ 주제발표 ①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점과 개선방안 - 시민행동 ② 사회단체보조금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 개혁을 위한 법률 및 조례 개선안- 하승수 변호사 ③ 사례발표 - 쟁점지역과 구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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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13

사회단체보조금 대응을 위한 토론회 성명/논평/보도자료

[보도자료] 사회단체보조금 대응을 위한 토론회 사회단체보조금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공정한 예산배분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은 지방재정 자율권의 시금석 2004년부터 지방자치에 맡겨진 사회단체보조금이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특정단체에 편중되거나 일부단체는 배제되는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은 심의위원회의 명단과 심의결과를 공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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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13

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정보통신부가 사이버 범죄에 관한 사법경찰권을 갖는 방향으로 사법경찰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경찰이 온·오프라인 상의 각종 범죄 수사에 있어 기존에 보여왔던 반인권적 태도와 자질 부족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행정기관인 정보통신부가 경찰권을 가지려 하는 것은 더욱 큰 위험을 가져온다고 판단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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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10

국가인권위원회에 사법경찰권법 개정에 관한 의견 요청 성명/논평/보도자료

논란이 되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권법 개정 방침과 관련하여 시민행동을 비롯한 6개 단체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성명에서 밝혔듯이, 5월 10일(월)에 6개 단체가 공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권법 개정에 대한 의견 요청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7일 언론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사이버범죄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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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