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번째 밑빠진독상 보고서] 원주시 원일프라자 사업 성명/논평/보도자료

원주시의 원일프라자 사업은 1996년 10월 1일 원주시와 (주)대우가 '일산동복합건물(원일프라자) 신축공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협약내용은 대우가 자기비용으로 지상 9층, 지하 6층의 복합건물 신축 후 원주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기부채납 후 20년간 무상사용수익을 허가받는 것이었다. 대우는 1997년 7월 14일 위 협약에 따라 공사에 들어갔다. 당초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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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18

사회단체보조금 대응방안을 위한 토론회 및 회의 내용 성명/논평/보도자료

2004년 5월 13일 오후 2시 서울 노동사목회관에서는 전국 약 20여개 단체들이 모여 사회단체보조금 대응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사회단체보조금의 제도적 문제점과 배분에 있어서의 형평성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이후의 공동대응방안을 위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참가단체 : 시민행동, 마들주민회, 여성민우회(중앙), 동북여성민우회, 고양여성민우회, 시민자치정책센터, 여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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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17

사회단체보조금 대응방안을 위한 토론회 및 회의 내용 성명/논평/보도자료

사회단체보조금 대응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통한 회의 내용 2004년 5월 13일 오후 2시 서울 노동사목회관에서는 전국 약 20여개 단체들이 모여 사회단체보조금 대응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사회단체보조금의 제도적 문제점과 배분에 있어서의 형평성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이후의 공동대응방안을 위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참가단체 : 시민행동, 마들주민회, 여성민우회(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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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17

패러디 작가들, 인권위에 진정 - 시민행동, 의견서 제출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 4·15 총선을 전후로 해서, 패러디나 펀글을 비롯해 수많은 인터넷 게시물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거나 혹은 수사받았습니다. 최근 선관위와 경찰이 각각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약 12,000여 게시물이 삭제요청을 받았으며, 입건된 경우만도 1,140여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는데다, 수사 절차 및 과정 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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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14

현행 불법선거운동 단속의 인권침해에 관한 의견서 성명/논평/보도자료

○ 붙 임 ○ 현행 불법선거운동 단속의 인권침해에 관한 의견서 1. 현 황 지난 4·15 총선은 사상 유례없이 깨끗하게 치러진 선거라고 이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수많은 유권자들이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와 정치 참여의 권리를 침해당한 선거이기도 하다.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던 수많은 네티즌들이 선거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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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