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시행하기도 전에 사장(死藏)될 위기에 처했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주민투표법, 시행하기도 전에 사장(死藏)될 위기에 처했다 - 지자체들이 행자부 권고안조차 무시한 채 높은 주민투표 청구인수를 요구하는 조례를 제정하려 하고 있어 - 유권자 700만 이상의 서울·경기에선 무려 40만, 유권자 75만의 울산에서도 5만이상 서명해야 청구 가능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6월 1일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주민투표조례 입법예고안을 조사한 결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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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02

MP3폰,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 성명/논평/보도자료

현재 음원제작자협회를 비롯한 음악 저작권 보유자들과 이동통신사들이 MP3폰을 두고 서로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 보유자들은 저작권 보호를 내세우면서 무료 MP3 파일을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MP3폰을 생산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 역시 소극적으로 반발하면서도 정부의 중재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무료 MP3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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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28

개인정보보호법 시민사회단체(안) 공청회 열려 성명/논평/보도자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하는 통합법과 독립감독기구 필요" "포괄 기본법과 분야별 특별법 제·개정에 관한 로드맵 작성돼야" 최근 행정자치부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행자부 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정보통신부가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안)(이하 정통부 안)을 내놓으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논의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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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28

개인정보보호법 시민사회단체안 공청회 토론 내용 전문 성명/논평/보도자료

이은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현재처럼 정보의 범주와 수단, 방법을 기준으로 법률을 제정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개별법 주의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 영역이 확장되어가는 상황에 대응하지 못한다. 개인이 식별되는 모든 개인정보로 보호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범자도 '누구나', 즉 모든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단, 공공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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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28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을 중단하라 성명/논평/보도자료

정보통신부가 지난 5월 21일 공청회를 통해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법안을 검토해본 결과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금융기관'을 제외함으로써, 사실상 민간부문의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포기한 법률이었습니다. 게다가 정부혁신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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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