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의 무분별한 확장을 경계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연초부터 경찰청은 미아 찾기를 명목으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유전자정보는 각종 사회적 차별을 낳을 수 있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수집에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초동수사 강화 등 미아찾기를 위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우선시해야 하며, 장기미아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충분한 법제도적 보호조치를 ...

• 시민행동
• 조회 수 1452
• 2004-06-23

주민감사청구 제도시행 4년 반 동안 고작 43건, '남발'이 아니라 '사문화'가 걱정이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주민감사청구 제도시행 4년 반 동안 고작 43건에 그쳐, 그나마 그중 42%는 각하 처리되어 감사 실시조차 안 돼, 정부의 '주민소송 남발 우려' 주장의 허구성 입증됐다 - 시민행동이 입수한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된 2000년부터 2004년 6월 현재까지의 4년 6개월 동안 전국에서 주민감사가 청구된 건수가 고작 43건뿐이며, 그나마 42%인 18건은 청구요...

• 시민행동
• 조회 수 1617
• 2004-06-16

시민행동,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성명/논평/보도자료

오늘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안)(정보통신부공고 제2004-32호)을 검토하여 의견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시민행동이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그 목적에서는 민간부문 일반법안의 위상을 자임하고 있는 반면, 수범대상 및 부칙을 살펴볼 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성격을 가지는 등, 그 목적과 위...

• 시민행동
• 조회 수 1453
• 2004-06-09

전국 7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개선 전국네트워크> 출범 성명/논평/보도자료

【 보도자료 】 전국 76개 시민단체가 모여 사회단체보조금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를 결성하였습니다. - 현 사회단체보조금 제도의 문제점과 전국현황 조사결과 발표 - 기존 정액보조단체(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지원특별법 폐지청원서 발표 -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배분과정에 대한 지역별 연쇄 감사청구 등 공동행동 계획 발표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개선 전국네트워크'(이...

• 시민행동
• 조회 수 2074
• 2004-06-08

전국 73개 시민단체, 정부 주민소송 도입안에 대해 공동의견 제출 성명/논평/보도자료

[보도자료] 전국 73개 시민단체가 정부의 주민소송제 도입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동의견을 채택하고, 행자부장관 면담을 공식요청했습니다. - 행자부 입법예고안대로 주민소송제가 도입된다면, 실제 시민들이 소송을 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주민소송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긍정적 효과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 6월 3일 전국 73개 시민단체는 행정자치부가 5월 18...

• 시민행동
• 조회 수 1501
• 200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