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법의 인권 침해에 관한 진정서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 5월 13일, 하얀쪽배(신상민)님을 비롯한 4명의 인터넷 패러디 작가들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했습니다. 이들은 총선기간 자신들이 제작한 인터넷 패러디 작품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를 받으면서, 표현의 자유와 정치 참여의 권리를 침해당했음을 지적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던 시민행동도 이들의 진정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 시민행동
• 조회 수 1710
• 2004-07-12

겉 다르고 속 다른 행자부의 주민투표조례 제정지침 성명/논평/보도자료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4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주민투표조례 표준안'의 내용과 달리 청구인 수를 가급적 높여 잡도록 유도하는 세부지침을 자치단체에 시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보도자료로 공개한 표준조례안에는 청구인 수를 1/20로 권고한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서울, 경기만 1/20로 하도록 하는 세부지침 시달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4월 13일 보도자...

• 시민행동
• 조회 수 1641
• 2004-07-12

춘천 등 3개 지역 사회단체보조금 배분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 실시 성명/논평/보도자료

보조금개선네트워크는 불투명·불합리하게 운용되고 있는 현 민간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밝히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진정한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이루고자 2004년 6월 8일 출범식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새롭게 시작된 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은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제도의 ...

• 시민행동
• 조회 수 1873
• 2004-07-12

[re] 시민행동 '인터넷과 선거' 토론회 내용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난 4월 20일 오후 2:00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인터넷과 4·15 총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치학자와 법률가, 인터넷 언론인과 네티즌, 선관위 담당자가 함께 모여, 인터넷이 총선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선거 참여의 확대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선관위에 후보자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의 고발권한을 독점적으...

• 시민행동
• 조회 수 1490
• 2004-07-02

국회는 외교부 국정조사와, 이라크 추가파병재검토 결의안을 채택하라 성명/논평/보도자료

국회는 외교부 및 관계기관의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청와대는 김선일씨의 피살과 관련한 외교부의 대응에 대해 감사원에 사실관계 확인을 의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의 주장에 대한 진위여부, 김씨의 피랍에서 피살까지의 전반적 사실관계, 소속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구출 협상의 진행과 실질적 내용에 대한 파악이 그 내용이라고 한다. 청와대는 "재외공관 교민보호...

• 시민행동
• 조회 수 1628
• 200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