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밑빠진 독상 : 일제시대에 머물러 있는 국유지 관리실태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004년 8월, 제30회 '밑빠진 독'상을 국유지관리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에 수여하기로 하였다. 시민행동이 조사한 바 우리나라 토지 중 광복 이후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선총독부 등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약 7,718만㎡(이와 유사한 귀속·청산법인 소유도 1,444만㎡), 소유자불명으로 즉시 국유화대상임에도 국유화 조치를 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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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09

이용자의 자유로운 MP3폰 사용을 보장하라 [3] 성명/논평/보도자료

현재 이동통신사들이 내놓고 있는 MP3폰은 음원제작자협회의 승인이 없는 MP3 파일에 대해서는 72시간 이상 재생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원제작자협회의 승인이 없는 MP3 파일이 모두 불법복제된 파일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CD를 구입한 후 이를 MP3폰에서 듣기 위해 MP3 파일로 변환하는 것은 불법복제가 아닙니다. (이 파일을 남에게 배포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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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05

기업의 사회적 책임 :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등장과 대화 필요성 [1] 성명/논평/보도자료

시민행동은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민사회 역할'이라는 주제로 5회 연속기획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등장, 대화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두번째 워크샵이 진행되었으며 현장에서의 내용을 지면 중계합니다. -------------------------------------------------------------------------------------------------- 제1회 워크샵 주요 내용 제2회 워크샵 주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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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04

도대체 수배전단지에 주민등록번호를 왜 공개하는가? 성명/논평/보도자료

살인범 이학만씨가 숨어있다고 추측된 돈암동 아파트 단지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이학만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ID를 개설한 한 초등학생 때문에 발생한 혼선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생이 이학만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얻게 된 것은 바로 경찰의 수배전단이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는 이 때, 경찰만이 시대에 역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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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04

수배자 주민등록번호 유포에 대한 시민행동의 논평 성명/논평/보도자료

살인범 이학만씨가 숨어있다고 추측된 돈암동 아파트 단지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이학만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ID를 개설한 한 초등학생 때문에 발생한 혼선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생이 이학만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얻게 된 것은 바로 경찰의 수배전단이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는 이 때, 경찰만이 시대에 역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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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