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국가재정법(안)에 대한 시민행동 의견 일부 수용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8월 18일 기획예산처와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재정법(안) 중 일부조항이 시민행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도자료로 공개합니다. 앞서 시민행동은 7월 22일 기획예산처가 입법예고한 국가재정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안)은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여 재정의 효...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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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19

올림픽을 위한 땀방울 [3] [2] 성명/논평/보도자료

올림픽이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다국적 기업들의 또다른 경연장입니다. 또한 유명한 스포츠의류 회사들이 자신들의 상품을 홍보하는 기회의 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열광과 환희, 축제의 이면에는 제3세계 국가에서 스포츠용품을 생산하기 위해 저임금에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이 있습니다. 아래 글은 이러한 현실을 알려주는 글입니다. 이 글의 원문은 ...

• 시민행동
• 조회 수 3649
• 2004-08-17

정보인권레이더 :: KT, 프라이버시에 도전하다..! [1] 성명/논평/보도자료

KT에서 "소디스"라는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KT는 전화번호부 등에 공개되어 있는 고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중심으로 개인정보의 제공시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개인정보의 사고 파는 사업을 노골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음지에서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유용하는 것 보다 양지에서 개인의 동의를 받아 이용을 한다면, 투명한 개인정보 이용과정을 밝힐 수 있을 가능성이 ...

• 경고
• 조회 수 1830
• 2004-08-17

효율적인 국회운영과 교섭단체의 역할 "교섭단체, 필요한가?" 성명/논평/보도자료

국회법상 규정이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의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하여 국회의원 개개인의 대표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섭단체간의 정략적인 이해관계로 국회가 파행됨으로서 국회기능을 왜곡하기 일쑤입니다. 따라서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논의를 넘어서서 교섭단체의 도입취지와 직무적합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아 이번 토론회를 ...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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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15

일제 명의 국유지 여의도의 11배! 제30회 밑빠진 독상, 일제시대에 머물러 있는 국유지 관리실태'로 [4]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004년 8월, 제30회 '밑빠진 독'상을 국유지관리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에 수여하기로 하였다. 시민행동이 조사한 바 우리나라 토지 중 광복 이후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선총독부 등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약 7,718만㎡(이와 유사한 귀속·청산법인 소유도 1,444만㎡), 소유자불명으로 즉시 국유화대상임에도 국유화 조치를 하지 않고...

• 시민행동
• 조회 수 4151
• 2004-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