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주민소송제 도입, 이제 국회 손에 달렸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소송제 입법안은 주민권리 신장보다 공무원 보호와 자치단체장 반발 무마에 중점을 둔 매우 소극적인 내용이다. 시민단체들이 당초 입법예고안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계속해 왔음에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이제 주민소송제가 주민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제대로 된 내용으로 도입되는가 여부는 정부안을 심의·의결하는 국회의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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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5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관계유지의 기본이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시민행동은 5회에 걸쳐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연속 워크샵을 진행해 왔다. 마지막 워크샵은 우리 사회에서 기업감시를 한다고 하는 단체의 상근활동가들이 주요 토론자로 참여해 각자의 영역에 대한 소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화두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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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5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관치금융으로의 회귀를 반대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어제 9월 30일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함)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함)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여 사실상 금감위에 종속시키는 ‘금감위, 금감원 감독업무 역할분담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행동의 성명서입니다.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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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1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관치금융으로의 회귀를 반대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어제 9월 30일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함)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함)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여 사실상 금감위에 종속시키는 ‘금감위, 금감원 감독업무 역할분담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행동의 성명서입니다. -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업무 역할분담 방안에 대한 시민행동 성명 -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관치금융으로의 회귀를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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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1

예산 대해부 - 돈만 쓰고 실속 없고 성명/논평/보도자료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물류비용 절감까지.’ 새 주소가 표시된 지도로 집을 찾고 나서 손을 맞잡고 즐거워하는 남녀, 신이 나서 물건을 배달하는 택배회사 직원들, 신속하게 환자를 실어나르는 구급대원. 거리 전광판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행정자치부의 새주소사업 광고다.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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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