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대해부 - 대통령 따라 우르르 성명/논평/보도자료

정권이 바뀌어 새 국정과제가 제시되면 관가는 국정과제에 맞춰 추진할 사업을 찾느라 분주해진다. 문제는 국정과제 자체의 정당성을 떠나 공무원들이 조기에 성과를 보여주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 졸속으로 흐르기 일쑤라는 점이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나랏돈이 수백, 수천가지 사업에 뿌려지는 상황이 반복된다. 올해 국가균형특별회계의 도입과정과 함께 과거 정부의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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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21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한 기대 성명/논평/보도자료

예산안은 정부가 국민의 돈을 가져다가 어떤 일에 얼마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의 돈을 가져다가 과연 적재적소에 적량을 사용하는가를 심사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 즉 권한이자 의무에 속할 것입니다. 세계사 책을 보면 의회가 생긴 계기를 1300년경 영국에서 전쟁비용 충당을 위한 국민 대표의 동의를 얻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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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20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을 촉구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 10월 7일 : 개인정보 1천7백여명분 빼내 불법복제 업자에게 넘긴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 적발 - 10월 7일 :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건강보험공단이 총 12만건의 개인급여내역 정보 무단 제공 사실 폭로 - 10월 7일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감사원의 일반인 8천여명 범죄기록 무단 조회 사실 폭로 - 10월 11일 : 학습지 방문판매직원, 수천명의 가입자 정보 유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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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20

예산대해부 - A학점과 F학점의 차이 성명/논평/보도자료

1997년말 정부는 2002 한·일 월드컵 경기장을 지을 도시로 10곳을 선정, 발표했다. 당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월드컵이 끝나면 상업시설을 유치해 흑자를 내겠다”고 장담하며 총 2조원의 건설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현재 약속을 지킨 곳은 서울 상암경기장뿐이다. 수원경기장은 상암보다 더 많은 돈이 투입됐지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월드컵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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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19

전자투표 이해하기 - 인터넷으로 정치하기 성명/논평/보도자료

정치참여는 통상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하나는 투표행위를 통한 참여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일상적인 정치참여이다. 일상적 정치참여는 선거운동, 의회활동, 정당활동 등의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내용이 있고, 또한 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내용이 있다. 지금까지는 후자의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인터넷으로 정치하기를 살펴보았다. 물론 앞으로 더 다양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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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