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대해부 - 국회는 성역? 성명/논평/보도자료

국회는 정부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최종 파수꾼’이다. 그래서 국회 스스로가 쓸 자체 예산을 짜는 데 있어 누구보다도 엄격한 잣대가 요구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책임감을 망각하기 일쑤고,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의 감시와 통제 역시 무르기 그지없다. 2002년 10월23일 국회 운영위. 2003년도 국회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국회도서관 보존서고...

• 시민행동
• 조회 수 1241
• 2004-10-26

기업도시 건설을 둘러싼 충청권 달래기식 접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신행정수도 이전이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설마설마 했는데 불똥이 기업도시로 튀었습니다. 충청권에 이미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던 투기자들을 위한 '당근'으로 기업도시 유치를 내밀고 있습니다. 글쎄.. 사회가 투기자본까지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진짜 장기적인 안목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 시민행동
• 조회 수 1259
• 2004-10-22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 위헌결정에 관한 시민행동 입장 성명/논평/보도자료

헌법재판소는 어제 21일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신행정수도 추진의 법률적 근거가 사라졌고 사실상 이의 추진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21일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헌재가 행정수도 건설을 수도 이...

• 꾸리
• 조회 수 2296
• 2004-10-22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 위헌결정에 관한 시민행동 입장 성명/논평/보도자료

헌법재판소는 어제 21일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신행정수도 추진의 법률적 근거가 사라졌고 사실상 이의 추진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21일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헌재가 행정수도 건설을 수도 이...

• 꾸리
• 조회 수 1527
• 2004-10-22

기업도시특별법은 재벌특혜법이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최근 건교부와 여당이 기업의 투자촉진과 국가균형발전 도모라는 명분 하에 추진하고 있는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특별법은, 엄청난 특혜로 소수 재벌에게 이익을 독점하게 하고, 사회 공공서비스 기능을 피폐하게 하며, 토지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기업도시특별법은 재벌특혜법이다 정부여당은 기업도시특별법을 위해 무려 39개...

• 꾸리
• 조회 수 1540
• 200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