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운동단체육성법 폐지운동 보고서 1] 과도한 새마을회관 건립지원 성명/논평/보도자료

정부 새마을 운동 회관건립에 582억5천3백억원 지원 작년 ‘함께하는시민행동’으로부터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돼 ‘밑빠진 독'상을 받은바 있는 전국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정부지원이 현재까지 6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 전국네트워크’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배치되어 특혜성 지원의 소지가 있는 3개단체(새마을운동본부, 바르...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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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3

예산대해부 - 시장님 한마디에 춤춘다 성명/논평/보도자료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민선(民選)시대가 열린 이후 지자체의 자율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단체장이 바뀌면 사업이 살았다 죽었다를 반복하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최대 광역단체인 서울시를 사례로 문제점을 조명해본다. ‘서울을 숲으로’ 서울 성동구 뚝섬 옛 경마장 부지. 공사 내용을 알리는 푯말이 붙어 있는 부지 안에선 나무 심는 공사가 ...

• 시민행동
• 조회 수 1022
• 2004-11-23

신영복 선생님이 들려주는 글씨 이야기 성명/논평/보도자료

"처음에 제가 감옥에서 제가 서도반 하게 된 것도 아주 일상적인 필요 때문에, 예를 들면 재소자 준수사항을 공장에 써 붙이는 일, 또 지금처럼 겨울이 오면 동상 예방 주의사항을 써 붙이는 일,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내가 하게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붓글씨 쓴다는 게 금방 알려지게도 되고, 그래서 나중에 서도반이 생기면서 제가 오히려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가...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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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19

[논평]납세자소송법 발의를 환영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논평]납세자소송법 발의를 환영한다 국회는 조속히 법제정을 추진하라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22명은 지난 17일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이하 납세자소송법)을 발의하였고 18일에는 한나라당의 유승민,박재완의원이 납세자소송제도 도입을 포함한 국가건전재정법을 발의하였다. 납세자소송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위법하게 사용된 경 우 국민이 이를 ...

• 정창수
• 조회 수 1739
• 2004-11-19

납세자소송법 발의를 환영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22명은 지난 17일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이하 납세자소송법)을 발의하였고 18일에는 한나라당의 유승민,박재완의원이 납세자소송제도 도입을 포함한 국가건전재정법을 발의하였다. 납세자소송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위법하게 사용된 경 우 국민이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소송제기권을 주는 제도이다. 미국 과 일본 등에서는...

• 정창수
• 조회 수 1222
• 200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