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기본법 시민사회단체안 정식 발의되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시민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2년간 준비해온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이 11월 22일(월) 정식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노회찬 의원을 비롯하여 여·야의 22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번 법안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림은 조만간 발간될 개인정보보호기본법 홍보책자 자료집에 게재될 그림으로, 대안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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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4

14대 국회이래 예산안 정상처리는 한번뿐 - 시민행동 <예산결산위원회 파행 분석보고서> 발표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난 13대 국회부터 16대 국회, 12년간의 예산안 처리와 관련된 예결위 활동에 대해 예결위 속기록, 국회경과보고서, 언론보도 등의 자료를 토대로 를 발표합니다. - 12년간 예산안 처리시한을 정상적으로 이행한 해는 1회에 불과 - 2000, 2001, 2003년 국회, 정기국회 일정 안에 예산안 심의조차 끝내지 못해 - 예산안 처리시한 평균 13일을 넘겨 처리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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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4

지난 12년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파행 분석보고서> 발표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난 13대 국회부터 16대 국회, 12년간의 예산안 처리와 관련된 예결위 활동에 대해 예결위 속기록, 국회경과보고서, 언론보도 등의 자료를 토대로 를 발표한다. - 12년간 예산안 처리시한을 정상적으로 이행한 해는 1회에 불과 - 2000, 2001, 2003년 국회, 정기국회 일정 안에 예산안 심의조차 끝내지 못해 - 예산안 처리시한, 평균 13일을 넘겨 처리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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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4

예산대해부 - 졸속정책에 펑펑 성명/논평/보도자료

면밀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탁상 정책’이 만들어지면 열에 아홉은 예산 누수로 이어지게 된다. 같은 부처 안에서도 엇박자를 내며 상반된 정책에 혈세를 쏟아붓기도 한다. 다시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 역시 국민의 몫이다.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 국어 수업이 시작됐지만 분위기는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 음악 수업중인 옆반의 전자오르간과 노래 소리가 울려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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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4

NEIS 공대위, 학생 개인정보 관련 3개 법안 비판 성명/논평/보도자료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NEIS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이 개정안들은, 그러나 지난 해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에 위배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안만으로 보면, 예초의 NEIS 모델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에 NEIS 공대위가 이 법안들에 대한 의견서 및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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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