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기본법 당정협의안에 대한 연석회의의 입장 성명/논평/보도자료

기본법과 독립기구, 허수아비로 전락할까 우려된다 어제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합의했다. 이로써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연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합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침해를 근절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 실망스럽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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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0

문자메시지 압수수색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성명/논평/보도자료

1. 정보화 사회의 발전 및 개인정보 보호에 애쓰시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가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서, 부정행위와 무관한 수많은 일반 시민들의 통신비밀이 침해되었습니다. 이에 귀 부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도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3. 문자메시지는 중요한 통신비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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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0

국회 행자위의 주민소송제 입법안 개악을 강력히 규탄하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당론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국회 행자위가 정부의 주민소송제 입법안보다 도리어 후퇴한 내용으로 법안 수정 의결. 수정내용은 주민감사청구 가능기간 5년에서 2년으로 축소, 감사청구인 수 100-300에서 200-500으로 상향조정. 전직 구청장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행자위에서 기존 우리당과 한나라당 공식입장과도 맞지 않는 개악 자행한 만큼 양당이 정치적 부담을 덮어쓰지 않으려면 당론 분명히 밝히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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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08

예산대해부 - 나랏돈은 쌈짓돈? 성명/논평/보도자료

정부 예산은 엄연히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꾸려지지만 그 편성과 집행은 공무원들에게 맡겨져 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자신들을 위한 돈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무원 복지와 수익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전국 곳곳에 골프장을 짓는가 하면 청사 건물도 갈수록 대형화·고급화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 동탄면 입구. ‘화성상록 골프장 18홀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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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07

예산심의, 며칠이나 한다고 또다시 파행인가 성명/논평/보도자료

예결특위 파행 재연에 대한 논평 - 정치공방으로 인한 국회파행 탓에 법정시한(헌법상 12월 2일까지 다음해 예산 의결해야 함)을 넘기고, 부랴부랴 진행하느라 채 2주도 열리지 못하게 된 국회 예결특위가 계수조정소위 배정문제로 인해 또다시 공전되고 있다. 이미 국회는 총리 발언 문제로 인한 장기 공전, 소위원장 자리배정 문제로 인한 예결위 개최 지연 등 정치공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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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