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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개정안에 대한 시민행동 의견 성명/논평/보도자료

2004년 12월 4일 입법예고한 전자정부법개정안에 대하여 시민행동은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작성했으며 관련 부처에 의견서를 2월 4일 제출하였습니다. 시민행동의 전자정부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크게 ▶ 특정 소프웨어 사용자만이 전자정부를 이용할 수 있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하여 보편적접근성의 원칙을 신설되어야 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정에서의 예외적 열거주의 채택은 ...

  • 시민행동
  • 조회 수 1084
  • 2005-02-04

전자정부법개정안에 대한 시민행동 의견 성명/논평/보도자료

2004년 12월 4일 입법예고한 전자정부법개정안에 대하여 시민행동은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작성했으며 관련 부처에 의견서를 2월 4일 제출하였습니다. 시민행동의 전자정부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크게 ▶ 특정 소프웨어 사용자만이 전자정부를 이용할 수 있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하여 보편적접근성의 원칙을 신설되어야 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정에서의 예외적 열거주의 채택은 ...

  • 시민행동
  • 조회 수 2491
  • 2005-02-04

예산대해부 - 예산선진국을 향하여, 기획시리즈 마감 좌담회 성명/논평/보도자료

경향신문은 ‘예산 대해부, 나라살림 이대론 안된다’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전문가 좌담회를 가졌다. 함께하는시민행동 대표 윤영진 계명대 교수와 국회 예결위원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기획예산처 장병완 예산실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예산 감시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며 “성과를 우선시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제도 개혁이 이뤄...

  • 시민행동
  • 조회 수 1240
  • 2005-02-02

[논평] 국민은행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도 성실히 협의하라. 성명/논평/보도자료

국민은행의 구조조정 합의에 대한 시민행동 논평 - 국민은행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도 성실히 협의하라. - 지난 25일 국민은행 노사는 3,800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안에 합의하였다고 한다. 1월말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통해 정규직 1,800명과 올해 안에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2,000명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규직 퇴직자들에게는 24개월치의 특별퇴직금과 국민은...

  • 꾸리
  • 조회 수 3560
  • 2005-01-31

국민은행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도 성실히 협의하라.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 25일 국민은행 노사는 3,800명의 인력(정규직 1,800명, 비정규직 2,000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안은 정규직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합의를 하였으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별 다른 대책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이에 시민행동은 기업들의 비정규직 중심의 구조조정에 우려를 표하며 특히 국민은행은 비정규직 노동자...

  • 꾸리
  • 조회 수 1359
  • 200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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