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국가보안법 콘테스트-응모기간 연장 2/21 - 3/6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 2004년 연말 여의도 단식 농성단의 눈물겨운 투쟁과 간절한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군림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냉전시대의 낡은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일부에서는 북핵문제 등을 이유로 국보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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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2-19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나서라!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 2월 16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3개 인터넷 기업 단체들이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 단체들은 고유식별자 규제 조항과 민간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조항에 대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가 반박 성명을 발표했...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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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2-18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나서라!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 2월 16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3개 인터넷 기업 단체들이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기자회견(관련 기사 보기)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 단체들은 고유식별자 규제 조항과 민간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조항에 대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가 반...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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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2-18

다시 기업 돈 받아 정치하자는 것인가? - 정치관계법 개정움직임에 대한 공동성명 [1] 성명/논평/보도자료

2004년의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법인 및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이 법인 및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자고 제안하는 등 과거 돈선거 시대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 열린우리당의 과거회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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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2-17

다시 기업 돈 받아 정치하자는 것인가? 성명/논평/보도자료

2004년의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법인 및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이 법인 및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자고 제안하는 등 과거 돈선거 시대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 열린우리당의 과거회귀적 ...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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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