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의 졸속 개정에 반대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의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이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프라이버시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는 이 법이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인권위의 문제지적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채 행정자치부 권한강화만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 관한 프라이버시법 제정 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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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7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졸속 개정에 반대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졸속 개정에 반대한다 우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 발의된 행정자치부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부터 논의되어왔던 본 법의 개정안에 대해 우리 단체들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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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7

[성명]예결위 상임위안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성명]예결위 상임위안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한다. -예결위 상임위안 표결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 현재 국회는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다. 대표적인 개혁과제로 제기된 예결위상임위안 문제로 총선 후 2달이 넘도록 원구성을 이루지 못하고 표류하는 등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끝내는 여·야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그러나 다수당인 열린우리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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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7

17대 국회 정보인권 과제 35개 선정 발표 성명/논평/보도자료

인권시민사회단체, 17대 국회 정보인권 35대 과제 선정, 국회에 전달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대책 마련과 인식 전환이 시급합니다. 지난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전자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와 자기정보통제권을 소홀히 취급하는 것에 대한 대중적 저항이 거세었고 인터넷 실명제 등 인터넷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권위주의적 통제 방식이 사회적 물의를 낳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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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7

<공동성명>경찰의 무분별한 DNA수집을 규탄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경찰은 적법절차 무시하는 인권유린을 즉각 중단하라! - 과학수사라는 이름아래 진행되고 있는 유전자 감식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최근 벌어진 연쇄살인사건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이 중국 동포들의 유전자 시료를 마구잡이로 채취한 사건을 보며,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목격자가 증언한 복장이 중국 동포들이 즐겨 입는 복장이라는 가정에 근거하여 상당수의 중국 동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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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7